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운명을 가늠할 '부동산 대토론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주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이다.
먼저 주택공급(규제)과 관련해서 준공업지역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환수를 전제로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의 주거용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의 제언이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국민 의견은 엇갈렸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설계 또는 해제·지역별 차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섰다.
금융 관련 쟁점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부딪혔다. 구체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 총량관리와 관련해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단 의견과 높은 가계부채를 고려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부동산 가격상승효과 차단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높아지는 세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투기 목적 비거주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보유세를 올릴 경우 퇴로를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맞부딪혔다.
비거주주택 혜택 축소와 한도 설정 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물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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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똘똘한 한 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