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순찰로봇 도입된다지만…전자발찌 예산은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와 관련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범죄예방 예산의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재난안전 예산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대비 재난안전 예산 비중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3.4~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비율은 3.5%다.

재난안전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처 장관이 정하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재난안전 예산 중에 범죄와 관련된 예산은 2025년 3421억원, 2026년 3535억원이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범죄예방 예산은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돼 있다. 우선, 경찰청 소관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249억41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에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641억100만원으로 올해보다 391억6000만원(157%) 늘었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첨단기술 범죄예방 순찰장비 운영비(450억원)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순찰장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신설 항목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통과하면 내년에 AI 기반의 자율주행 4륜형 순찰로봇이 도입된다.

112는 고도화에 나선다. 정부는 '112 시스템 운영'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318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213억7200만원보다 104억9700만원(49%) 증액된 예산이다. 차세대112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1억2900만원 증액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강력범죄 사건과 연관됐던 전자발찌와 관련해선 내년 법무부의 '전자감독' 예산이 333억800만원으로 올해보다 39억5800만원(10.6%) 감액됐다. 다만, 감액된 금액 수준으로 '전자감독시스템운영' 예산이 38억8700만원 순증됐다.

전자감독 예산은 △2023년 306억7700만원 △2024년 324억2700만원 △2025년 368억4700만원 △2026년 372억2600만원 등으로 매년 늘었지만, 내년에는 전자감독시스템운영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소폭 감액됐다.

법무부 소관의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26억원으로 줄었다. 이 예산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재범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범죄 대응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