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남경필 의원, 불법 감시프로그램 전체 음반중 4%만 감시가능
문화체육관광부의 ‘24시간 불법저작물 감시프로그램’이 전체 음반의 4.3% 밖에 감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라인 음악 불법 유통이 16%나 늘어난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문화부가 2008년부터 35억4000만원을 투입해 불법 저작물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으나, 감시에 필요한 저작물의 DNA를 전체 음반 230만건 가운데 10만건(4.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물의 일부를 추출해 DNA로 만들어 불법 저작물 감시프로그램에 넣으면 동일한 DNA를 가진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24시간 감시하게 되는 구조인데, 저작물 DNA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렇게 불법저작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 불법유통량은 2010년 8억9117만 건에서 지난해 10억4143만건으로 1억5026만건(16.8%)이나 늘었다. 이를 포함한 불법저작물에 의한 피해규모가 2010년 2조1172억원에서 지난해 2조4986억원으로 1년 새 3814억원(18%)이나 증가했다.
남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작물의 DNA 확보가 저조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많은 저작물 권리자는 DNA 추출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을까 염려해 저작물의 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불법 음반의 유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불법 음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