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신경민 민주당 의원 주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 관련 공약이 총체적으로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문화 관련 공약으로 △창조문화강국 실현 △문화향유권 확대 △디자인 인 코리아(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등을 내걸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지난 5년동안 다섯 가지 공약의 세부 내용 이행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 생산기반 구축'의 경우, 우리나라가 공동기획을 추진했으나 문화부는 ‘일본 지진 및 중일관계 악화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 5대 문화산업국가로 발전'의 경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지난해 첫 회의를 열고 문화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산업 5대강국 목표시점을 2015년으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의 경우, 총 277곳(국립 28곳, 공립 249곳) 중 무료 관람제를 실시한 곳은 17곳으로 전체의 6.1%에 불과했다. ‘예술인공제회 설립’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기지만 산재보험만 보장한다.
‘문화창작발전소 건립’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바꿔 대한민국의 창의적 문화 생태계 조성과 창조산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했으나, 지난 5년간 화력발전소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건립에 실패했다. 이밖에 국가 R&D 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08년 0.25%, 09년 0.22%, 10년 0.18%, 11년 0.18%)했고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도 무산됐다.
신 의원은 "이 대통령의 문화 공약은 총체적으로 불이행됐고 심지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까지 만들어 문화예술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