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신경민 의원 "'퍼스트(1st) 프리미엄'제도 중기 위주 개선해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의 '퍼스트(1st) 프리미엄 쇼핑'제도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수쇼핑점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인증 받은 438개 점포중 284개(65%)가 롯데·신세계·현대·테스코 등 유통 대기업체의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2010년부터 만든 이 제도는 전문 인증심사자와 외국인 평가단이 상품특성, 매장환경 등을 점포 형태(대형몰, 브랜드샵, 로드샵)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 인증을 받은 매장은 국내 및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2010년 100개, 지난해 300개, 올해 500개로 인증점포를 확대하고 2013년부터 매년 100개씩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그러나 "이 제도가 우수 유통 대기업 인증제도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2010년과 2011년 대형몰의 인증률은 각각 93.5%, 96.1%인 반면, 개별 로드샵의 인증률은 29.8%, 44.8%로 대형몰의 인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청상황을 확인한 결과, 471개의 신청 점포 중 대형매장은 119개(롯데마트 99개), 브랜드샵 346개(하이마트 300개)인 반면 개별로드샵은 단 6개가 신청했다. 그는 "우수쇼핑점 인증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위주의 인증제도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