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국회 문방위 김윤덕·신경민 의원 지적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생 발전'이라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과는 달리 소속 위원회의 지방인사 위촉에 인색한데다,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문화부 소속 위원회에 지방인사 '10명 중 1명' 뿐=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문화부 소관 15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203명 가운데 지방인사는 12.8%(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인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성계 인사는 55명(27.1%)에 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브랜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어심의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는 지역인사 참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불균형 정책결정'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사 중심의 구성이 예상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차도 제3기 위촉위원 9명 가운데 지역인사는 절반 정도인 5명에 불과했다"며 "1기에 활동한 16명 가운데 지역인사는 6명이었으며, 2기에는 9명중 5명이 지방 인사로 추천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국립예술단체 90%, 영화스크린과 미술관, 등록공연장의 50% 이상이 편중되는 문화 인프라의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인사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고졸 채용 비율 7%에 불과=문방위 소속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문화부에서 고졸자 채용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의 지난 5년간 고졸자 채용 비율은 전체 3447명 중 245명으로 7.1%에 그쳤다. 더구나 채용된 고졸자의 계약직 비율이 88%에 달했다.
특히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은 지난 5년간 단 한명의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는 올해부터 주요 공공기관 신규 인력의 22.6%를 고졸자로 채용키로 했다"며 "그러나 문화부의 올해 고졸자 채용비율은 전체 신규 인력의 16%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계약직·인턴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졸자는 채용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채용된 고졸자들도 인턴 및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개선과 고졸자 임용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