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도박장!‥경마 등 장외발매소 줄여야"

불건전한 운용으로 인해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행산업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영업 비중이 2008년 축소계획 발표 이후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륜·경정의 일부 장외발매소가 영업이 불가능한 학교 인근을 비롯해 도서관 혹은 어린이공원 근처 등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 허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마·경륜·경정 베팅금액 높은 장외영업이 7할=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의 전체 매출 11조 216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70.2%인 7조 73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경마가 지난해 매출 7조 7862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에서 5조 5762억원(71.6%)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륜은 전체 매출 2조 5006억원 중 1조 5269억원(61.1%), 경정은 7348억원 중 6301억원(85.8%)를 각각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였다.

사감위는 앞서 2008년 11월 장외발매소가 불건전하게 운용되면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점진적인 영업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은 경정의 경우 전년보다 1.5% 포인트(62.6%→61.1%) 낮아졌을 뿐이다. 경마와 경정의 매출비중 감소폭도 각각 0.3% 포인트(71.9%→71.6%), 0.1% 포인트 (85.9%→85.8%)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들을 합친 전체 장외발매소 매출 감소폭은 0.4%포인트(70.6%->70.2%)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1인당 평균 베팅액은 30만 8188원으로 전년(27만2379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목별로는 경마가 2010년 대비 16.2% 늘어난 38만3953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륜은 4.4% 증가한 20만 5813원, 경정은 8.8% 늘어난 20만 2283원 인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재영 의원은 "경마·경륜·경정이 실제 경기장이 아니라 1인당 배팅액이 많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는 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레저가 아니라 합법화된 도박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앞에도 도박장이!=역시 문방위 소속인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경륜·경정의 일부 장외발매소가 학교 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 200m내에 숙박, 도박 업소 허가 및 영업불가)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바로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 실제 거리183m로 도보 약 2분 거리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도 초등학교가 178m 떨어진 일직선상에 있다. 인천시에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거리가 127m로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자리 잡았다. 그는 "더구나 발매소 앞에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안내 책자를 무허가로 발매하고 있는 설정"이라며 "관련 대책과 단속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도 "서울에 있는 10개 경마의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살펴보면, 강동지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고, 동대문지점은 인근에 도서관과 어린이 공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랑지점은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10곳 모두가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전에 사행산업을 접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문화부와 농림부의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장외발매소 입지선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제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