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긴급 브리핑 통해 성추행 가해자의 체육 관련 종사 금지 등 발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추행 가해자 체육계 영구제명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 가해시 영구제명 확대 등 후속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노 차관은 "심석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대책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 관련 종사 금지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며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앞으론 성추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체육 관련 단체 종사 금지를 계획하겠다"며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등 체육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 주도 특별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다"며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또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내 추가로 체육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며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이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해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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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차관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