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신현기 가톨릭대 교수 '민주화 이후 대통령: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 출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비상계엄을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간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향후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는 저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한울엠플러스 펴냄)를 통해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헌법 권력이 매우 강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헌법 권력만을 문제 삼았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력 축소가 아니라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 간의 균형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은 헌법 권력은 강한 반면 실질 권력은 재임 시기에 따라,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의회를 기반으로 한 권력과 대중을 기반으로 한 권력으로 구성되는 실질 권력은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매우 강한 양상을 띠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여당 의석의 변화, 지지율 하락 등으로 점차 약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 간의 불균형이 가장 커진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여소야대에서 통치 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대통령의 권력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게 이 책의 설명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경우 2차례의 전임 대통령 탄핵 선례(노무현, 박근혜)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탄핵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대 추정했다는 분석도 포함시켰다.
한국의 정치문화 특성상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후임 대통령의 경향, 정권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과 정책변동 등으로 인해 정부 간(또는 대통령 간) 단절이 심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것. 정치적 적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를 통해 역대 대통령간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 출범 과정의 어려움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갈수록 정치적 분열과 적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목표로 한 김대중의 결단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책을 펴낸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언론인 출신(경향신문 기자)으로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일했고 현재는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미디어정책과 정부의 정책홍보 등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공저), 역서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를 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