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은 최휘영 장관이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불법사이트 차단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와 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원과 한국방송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KT, SK브로드밴드 등 다양한 단체가 참석했다.
문체부는 정부와 업계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콘텐츠업계는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접속차단 조치 수행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지난 1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도입됐다. 불법사이트가 적발되는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 장관은 "차단 제도 시행으로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