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1만원을 넘은 적 없던 출국납부금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거세진다. 일본·태국 등 '관광 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우리 관광업계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관광학회 등이 주관한 '출국납부금 현실화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관광 기업과 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출국납부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로 관광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구를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그간 출국납부금을 올리자는 제안은 여러 차례 반복됐으나 아직 실현된 적은 없다. 오히려 2024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다. 연간 출국자 수가 5000만명(내국인 3000만명+외국인 2000만명)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1500억원의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출국납부금은 우리 관광 산업의 기초 역할을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최대 재원이다. 기금은 우리 관광기업의 지원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확대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꼭 필요한 돈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3000만 외국인 손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홍보 확대, 관광 거점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일제히 출국납부금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다음달 1일부터 9500원 수준이던 출국세를 3배인 2만8500원으로 인상한다. 태국 역시 지난 20일부터 출국세를 3만4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53.4% 높였다. 이미 높은 수준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은 3만2000원, 싱가포르는 6만7000원을 부과한다.
국회에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출국납부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당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상위 10개국은 평균 2만 9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7000원"이라며 인상을 시사했다.
출국납부금 인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은 걱정거리다. 특히 구매력이 높지 않은 동남아시아, 유럽 일부 국가 등은 영향이 클 우려가 있다. 다른 관광업계 관계자는 "1만~2만원 인상도 한국 관광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가성비'에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우리 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출국납부금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