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필요한 재원이 2018년까지 45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종전 발표와 달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은 1회성이 아니라 매년 소요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살표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2008년까지 10조1000억원 이후 10년간 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요재원인 3조5000억원(2008년까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입재원은 1회성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 경우 재원은 2008년까지 계속 누증되고 이후에 매년 3조5000억원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같은 규모의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의도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이 특정 질병 환자들을 모두 보조함으로써 다른 질병에 걸린 고액부담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질병에 따른 보조가 아닌 의료비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기존 비급여영역의 항목을 급여영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원칙이 마련돼있지 않고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