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거 안정 정책 총력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잠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요관리 방안은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내는 개념보다 주거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정책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매주 부동산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늦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고가주택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서울의 부동산 매물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퇴로를 열어줌으로써 매물잠김을 완화하는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축소, 부동산 세제개편 등을 통해 추가적인 매물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란 지적에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