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 "허위·과장광고 조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라며 광고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다.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대부업체들의 공격적인 광고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인기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운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소 공격적인 광고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라며 광고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다"며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도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대부업체들이 광고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이율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번에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자상한선 인하와 함께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을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 연 70%(시행령 연 66%)와 다음달 말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의 이자상한선 연 40%(시행령 연 36%)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이자상한선을 연 60% 내외로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