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추가협의와 관련, 30일 서명식 전에 추가협의가 마무리되면 기존 협정문에 포함시키든지 부속문항을 갖다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가협의가 서명식 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존 협정문만 30일에 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레브리핑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30일에 사인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대통령 결제까지 받아야 한다"며 "오늘이 30일 전에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오늘 협정문을 회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현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과 다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이라며 "추가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기존 협정의 큰 틀을 깨지 않는다면 거기(기존 협정문)에 포함시키든 부속문항을 갖다 붙이든 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 많고 추가협의가 계속 간다면 기존 협정문에 그대로 사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국무회의를 갖고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 결제를 받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협의는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주 1차 접촉은 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미국의 추가협의안을 듣는 입장이었으나 김현종 본부장이 이번에는 나름대로 대응카드를 갖고 방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간 FTA 2차 추가협의는 김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어제(25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추가협의가 끝난 후 28일이나 29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FTA 협정문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