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28%↑-경영계 "삭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시간급 기준으로 28.7% 인상된 51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삭감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단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인상률은 지난해 제시안 26.3%보다도 높은 것이다.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107만6350원(시급을 월 급여로 환산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전년보다 6.1% 오른 4000원(월 83만6000원)에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가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6.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경제위기로 노동자 생활 불안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당초 동결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던 경영계는 최근 논의 과정에서 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용자단체는 내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에 마이너스 인상률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용자측 관계자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돱삭감, 동결, 몇년 동안 동결 뒤 삭감 등 몇 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삭감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제시할 삭감률은 -5~-9% 범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즉시 성명서를 내고 "노동계의 요구는 현재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10.1%로 올해 최저임금은 당시보다 2.5배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의 연평균 임금인상률 5.9%의 2배, 물가상승률 3.1%의 3배 이상 인상된 것이다.

특히 사용자측은 최근 경제위기에서 기업들이 임금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제시한다. 2010년 최저임금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최종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