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생활 밀착형 제품·서비스 표준 50개 제정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이나 차량 수리 서비스 등 그동안 업체마다 제품 규격이나 서비스 제공 내역이 달라 불편했던 부분에 공동 표준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5일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해 이르며 이달 중으로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0대 품목을 확정, '50대 품목 표준화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품목들에 대한 표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표준화는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과 충전 방식 등 전자제품 사용 △장례식장, 결혼식장, 자동차 수리센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도로·교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웰빙 생활 등 의료 서비스 등과 관련된 것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표준 업무가 그동안은 산업 표준에 치중돼 있었지만 갈수록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표준이 중시되고 있다"며 "이번 50대 품목 표준화 계획은 국민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업계·부처간 이해 관계 때문에 표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의견 조율을 위해 국가표준심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 및 인증과 관련된 중요 정책 사항을 담당하는 표준 분야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 장관급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 "국가표준심의회가 활성화되면 각계의 의견 조율이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실무위원회의 활동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표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표준화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스스로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