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 확정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17일 최종 확정했다. 4% 감축은 오는 2020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30%(일본), 20%(미국), 13%(유럽연합)을 감축하기로 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다룰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의무대상국이 아닌 한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4% 감축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4% 감축으로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첫째,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둘째,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셋째,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삼위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년간의 연구 작업을 거쳐 지난 8월 초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소 등 3개 안으로 좁혔다. 이후 8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일 동결과 4% 감축의 2개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최종확정한 4% 감축(BAU 기준 30% 감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의 최고수준이라며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