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20년 4% 감축한다"

정부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30%(일본), 20%(미국), 13%(유럽연합)을 줄이기로 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들에 요구하는 최대 수준인데다 내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들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4% 감축하는 안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4%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적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막판까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기업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 현안인 기후변화를 정면 돌파하고 녹색성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4% 감축안으로 확정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결정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 회의"라고 세 차례나 말하는 등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은 글로벌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4% 감축은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발전은 한국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삼위일체가 돼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이번에 확정한 감축목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의 최고수준"이라며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