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 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확정과 관련,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NGO 할 것 없이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 회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0년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확정한 뒤 "이 같은 감축 목표는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은 글로벌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통과된 것도 글로벌 인식하에서 논의 됐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도 에너지 고효율 측면에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탄소 발전은 한국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있지 않고 전 국민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탄소 국민생활화를 위해 앞장서고 협의하며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4% 감축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4%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4% 감축은 오는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 온실가스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4% 감축은 일본(-30%), 미국(-20%), 유럽연합(-1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다룰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의무대상국이 아닌 한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