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회 제공에 역점…세종시, 원형지 제공으로 땅값 낮아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청년실업 해법은 민간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창업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젊은이에게 창업 기회를 주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이를 때까지 일정 기간 취업 불안은 청년 인턴제가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희망 근로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며 고용 훈련을 통해 취업 능력을 높이고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를 확충해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 고용 문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풀릴수 있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녹색성장 발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 의료 분야가 협의를 통해 올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종시 부지를 대기업에 헐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것"이라며 "기업이 도로를 닦고 공장을 짓게 되면 인근 산업단지와 조성원가가 비슷해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혁신 도시에도 세종시와 유사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기업·혁신 도시에 대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문제는 개발 유형에 따라 토지 공급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