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 가격표시판은 차량이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에 잘 볼 수 있는 위치와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주유소별 석유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표시판은 출구 또는 입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비싼 주유소는 운전자의 가시성이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석유제품 가격을 보고 주유소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을 진입로에 돌출형으로 캐노피 또는 폴사인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걸지 않은 '무폴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공동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저렴한 주유소를 선정한 뒤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3년 구축할 예정인 동북아 오일허브 이후 장기적으로 석유제품 현물거래소를 설립해 석유제품 공급자들의 공개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권익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폴 주유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유종별 가격 외에 석유제품 품질 검사 합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스마트폰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통해서도 주유소별 유종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석유사업자 교육·홍보, 주유소·판매소 관리 등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한 성과 지표를 포함시키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