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리스크 잠잠해지고 있다"…그린북 금리인상 이미 반영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거시 정책의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중침체(더블딥)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전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진 후 17개월만의 인상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금통위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존중한다"면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보겠다"면서 "금통위도 금융시장 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금리 인상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하방 위험으로 떠오르던 미국, 중국, 유럽 등 G3 리스크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윤 국장은 "단기적으로 해외 위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큰 흐름을 볼때 유럽의 재정위기도 잠잠해지고 있고 미국 금융시장도 증시가 오르는 등 다시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면서 "대외 리스크 들이 원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금통위에서도 이 같은 대외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제에 큰 충격이나 더블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6일 발간한 '7월 경제동향'(그린북) 자료에서 이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기존에 유지해오던 "당분간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문구를 빼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란 문구를 삽입한 것. 이는 시장에서 곧바로 재정부도 금리인상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됐다.
재정부는 매달 발표되는 '그린북'의 문구 조정을 통해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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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 하겠다"고 언급해 금리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7.2%(1분기 8.1%, 2분기 6.3%)로 고공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재정부 역시 이러한 경제 호조를 반영하듯 '그린북'에서 이 같은 언급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도록 거시정책을 운용 하겠다"는 문구를 삽입,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알렸다.
이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기조 유지보다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고 빠르면 7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