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1월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논의하려는 과제 중 하나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이곳을 누르면 정답이 펼쳐집니다
답변: 금융안전망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처럼 금융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 같은 개념을 개별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금융시장에 적용한 것입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차원의 공조체제를 의미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전경보를 하고 또 한 국가의 위기가 세계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제안은 금융위기 때 미국, 일본, 중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유동성 위기를 견딘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G20에서는 그동안 다자간 통화스와프 구축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앙은행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습니다.
정부는 기존 IMF의 구제 금융과 같은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대출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IMF와 함께 마련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