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강화한다

국세청이 강도 높은 부동산 세무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무조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숨은 세원 양성화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누락 등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는 지역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 투기 정보반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개선안에는 부동산 세금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무조사가 투기수요를 잠재우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1건 늘수록 아파트매매가격 지수는 0.492 하락하고 아파트 거래량은 6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투기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실수요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일부에서 DTI 한시적 폐지를 악용한 투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는 지난 2005년 3094명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336명, 2007년 1310명, 2008년 941명, 2009년(상반기) 12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