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2014년에 흑자전환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계획안)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2014년 재정수지 흑자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2.7%(30조1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 0.2%(2조7000억원) 흑자로 전환한다. 2014년 390조9000억원의 재정수입과 353조원의 재정지출로 2조7000억원의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 계획안대로 된다면 2001년 이후 만년 적자에서 13년만에 흑자전환 하는 셈이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2014년 흑자재정=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다. 즉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계획안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7.7%(290조8000억원->390조9000억원) 늘어나지만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4.8%(292조8000억원->353조원) 증가에 그쳤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연평균 2.9%포인트 낮게 증가하는 셈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계획안에서 2014년 흑자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2013~2014년 흑자달성'이라는 표현에서 좀 더 진일보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건전성 회복노력으로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에서 49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히려 36.1%에서 31.8%로 줄어들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조세부담율은 올해 19.3%에서 2014년 19.8%로 높아진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세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율은 25.0%에서 26.1%로 증가한다.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R&D 재정 연평균 8.7% ↑= 이번 계획안은 미래대비 투자확대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한 재정지출도 대폭 늘렸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각각 연평균 8.7%와 8.0% 증가한다. R&D는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14년 19조1000억원으로, 교육도 같은 기간 38조300억원에서 5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연평균 5.9% 증가하는 것으로 재정을 배분했다. 올해 81조2000억원에서 2014년 102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는 오히려 -1.7%(25조1000억원->23조5000억원) 줄어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분야도 연평균 0.5%(17조3000억원->17조6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정부의 이같은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5.8%, 2011~2014년은 5%내외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편성됐다. 이번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합친 국가 살림살이)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 전환 소요를 제외한 재정수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이 흑자상태라 통합재정수지가 정부재정상태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해 관리대상수지를 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