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자료가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자칫하면 도입 취지보다 사회·경제적 파장이 더 크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나중에 세법 소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을 토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5억 이상 계좌에 대해 계좌 개설시 온라인 신고제로 운용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재정부의 반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