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정상 복귀키로
정부가 지난 2008년 7월 유가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던 비상 경제정책운용을 2년 반 만에 정상기조로 환원한다.
정부는 22일 지난 2008년 7월 10일부터 82차례 개최돼 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도 지난 9월부터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됐다.
◇경제, 위기에서 정상기조로 전환=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늘 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마지막 회의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 2008년 7월 유가 폭등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전환한지 2년 반 만에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대북리스크 등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 상황이 쉽지 않지만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 개최하고 6%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7월 10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위기 상황은 같은 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며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됐고, 이후 정부 위기 대응체제는 더욱 가속화됐다.
◇ 선제적 대응 위기 극복=정부는 위기 대응체제를 갖춤으로써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극복을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지금껏 283개 안건을 논의하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함께 위기 극복의 중심 역할을 했다. 매회 평균 2.9회의 안건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대책이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섰던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제·재정운용과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경기 회복세를 본격화하고 경기 회복 체감도를 끌어올리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우리 경제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됐고, 미래 성장에 대비한 경제체질 개선, 신성장동력 확충, 고용여건 개선 대책 등도 핵심 논의사항으로 등장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 성과는?=비상 경제 체제를 운용해온데 따른 경제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장·고용 회복세가 민간 부문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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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3분기 247조4000억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해 4분기 리먼 사태로 236조3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250조3000억원, 올해 3분기 261조6000억원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0.2%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6%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종합주가지수도 2008년 9월 30일 1448에서 리먼 사태 이후 한때 1000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전날 2037.09로 사상최고치에 근접했다.
윤증현 장관은 "내년부터 개최될 경제정책조정회의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앞으로 서민 체감 경기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북한 리스크 등 대외경제위험에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