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 인상 행위 억제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하고 학원비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교과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만들어 1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 생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학 등록금에 이어 유치원비도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을 최대 억제하기 위해 '유치원비 관리단'을 발족키로 한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비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월 셋째주 중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시설 확대를 통한 유치원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 유치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 과정을 개편키로 했다. 그리고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9년 전국 18개 지역 827개 유치원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 비용이 연간 43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39.4%나 올랐다.
2009년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가 41만5730원으로, 연간으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을 정도다.
한편 정부는 유치원비와 더불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수강료를 전면 공개해 학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학원비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적정 수강료에서 벗어난 고액 과외를 막을 방침이며 학원비의 불법 현금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