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구조로 업계는 막대한 이익, 서민은 부담 커
"진짜로 전전긍긍하는 건지, 하는 척 하는건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기름값 논란에 정유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이 보기에 정유업계가 못 미덥다는 얘기다. 엄살떨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경제조정정책회의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유와 통신 산업을 대표적인 독과점산업으로 꼽고 강력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윤 장관은 "통신 3사가 지난해 3조6000억 원, 정유사들은 작년 3분기까지만 2조3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유통구조를 구조조정하면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분야 모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 있게 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유사, 통신사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가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유와 통신은 대표적인 독과점산업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며 "신규 진입 유도와 별개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작정한 듯 강한 어조로 정유, 통신업계를 비판했다. 바로 전날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남에서 '협조'를 당부하던 태도와는 달랐다. 경고에 가까웠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어느 선 이상을 못한다고 판단한 재계가 물가안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다"면서 "재계에 대해 쌓였던 윤 장관의 불만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재계의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표적인 게 '휘발유 값의 대부분이 세금인데 뭘 내리라는 거냐'는 지적이었다. 정유업계가 휘발유 값 논란 때마다 단골로 쓰는 대항(?) 논리다.
윤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을 조사했더니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19위라고 소개했다. 우리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전 휘발유 가격도 OECD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우리는 113.2로 원천적으로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탓 하지 말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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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정유사에 집중됐던 전선을 통신사로까지 넓혔다. 통신업도 독과점 산업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통신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달해 통신비 인하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통신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은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전화료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전세 값 다음으로 높다"면서 "통신 3사가 안정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마케팅에만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더불어 공정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물가잡기' 총대를 메고 나선 김동수 공정위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윤 장관은 "공정위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담합소지 등을 감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시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 역할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당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칼'인 공정위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