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도 대책 추진 재확인..통신 가격인가제 폐지 가능성 시사
정부가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유, 통신업계의 구조적 경쟁 제한, 즉 독과점 문제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가격인가제 폐지와 현행 요금체계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휘발유, 통신비 인하와 관련, "업계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 중인 석유류 가격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통신비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TF에서 판단할 것이고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은 "국내 정유사가 국제 시세 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올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두바이유와 국내 휘발유 가격의 격차는 2008년 리터당 109.5원에서 2011년 179.8원으로 확대됐고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비교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 50.6원에서 82.5원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중이 22.7%에 달한다"며 "광고가 많은 업종인 현대·기아차 3.9%, 삼성전자 5.9%, 아모레퍼시픽 15.2% 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휘발유, 통신비 모두 가격 수준의 높고 낮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면 가격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더라도 문제될게 없지만 경쟁구조가 정착돼 있지 않다면 가격이 낮더라도 문제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휘발유 값 TF의 경우 2월 말까지 분석을 마무리하고 3월 중에 유통구조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싱가포르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석유가격 결정제도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손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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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가격인가제도 폐지와 통신요금체계 개선 등을 TF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가격인가제는 선발업자가 가격 인하를 통해 후발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후생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전화의 경우 SK텔레콤, 시내전화는 KT에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