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팔목 비틀기식 물가관리 안한다"(상보)

정부가 '팔목 비틀기'식 물가 관리라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휘발유 가격과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해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경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중점 살펴볼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정부는 지식경제부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석유 태스크포스(TF)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이 확인될 경우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08년 12월 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 속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급 및 보통 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을 인용, 고급휘발유 가격이 2008년 12월 이후 OECD 평균은 리터당 260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리터당 357원이 상승했으며, 보통휘발유 가격도 OECD 평균은 리터당 330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리터당 373원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또 임 차관은 "국내 정유사가 국제 휘발유 가격보다 더 올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내외 가격 격차를 살펴보면 두바이유와 비교해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08년 리터당 109.5원에서 2011년 179.8원으로 확대됐고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2008년 리터당 50.6원에서 2011년 1월 82.5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통신사들의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중이 22.7%에 달해 역시 광고가 많은 업종인 현대·기아차의 3.9%, 삼성전자의 5.9%, 아모레퍼시픽의 15.2%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비용"이라며 "이처럼 높은 마케팅 비용이 시장 경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특히 "가격인가제도가 유효한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지만 소비자 후생 측면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 "정부도 팔목 비틀기식 대책으로는 물가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국 풍선효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법률상으로 가능한 권한 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대책은 시장친화적으로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일탈하지 않겠지만 결코 흔들림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며 "물가안정 없이는 서민생활 안정도 없고 5% 성장도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