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이어 통신비도 가격인하 TF 구성(종합)

정부가 휘발유값에 이어 통신비에 대해서도 태스크포스(TF) 만들어 가격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를 대표적인 독과점산업으로 지목한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값 다음으로 높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료가 인하돼 왔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요금이 적용돼 국민의 체감도는 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은 지난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이 정유업과 함께 대표적인 독과점산업으로 지목한 산업이다.

임 차관은 "방통위을 중심으로 TF 구성을 서둘러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과 요금결정방식, 시장구조 및 사업자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낮춰줄 경우 국내 동종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지만 정부는 당장은 산업보호 보다는 물가 안정이 급하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각 부처는 소관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최대한 확대해 달라"며 "오는 15일까지 확대 대상 품목을 제출하면 이달 내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제역 여파로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확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수입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같은 달 28일 8개 품목을 추가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고 지적하고 원가 상승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담합, 편승인상, 출고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이어 "식량수급 문제는 상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1·13 물가대책에서 밝힌데로 5월까지 해외 곡물회사 설립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관련 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곡물조달 TF를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용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당부했다.

임 차관은 "할당관세 같은 단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인플레 심리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연간 3% 물가 목표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