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대기업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익공유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총리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리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 이익공유제 도입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이익공유제 문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실행상 문제점 등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들어 좋은 결정을 해주리라 믿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단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공유제의 파격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조기 도입이 쉽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제도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이익공유제 도입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 간 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의 발언은 아직 이익공유제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며 "이익공유제는 앞으로 정부 부처의 세부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경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양극화를 해소해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진일보한 복지정책이 동반성장론이며 그 첫 출발이 이익공유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