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김우중·정태수·최원석 해외재산 추적

국세청이 퇴출 대기업 총수들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기업은 망해도 퇴출 기업주는 여전히 많은 재산을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이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 국고로 환수,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추적조사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 퇴출 재계 총수 등 고액체납자 12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돌입했다. 김우중 전 회장, 정태수 전 회장, 최원석 전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거액의 추징금과 세금을 체납한 재계 총수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매년 집계하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기초로 12명의 조사 대상을 선별한 후 특별전담반을 투입해 집중적인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수 재산 추적에는 지난 2월 본청과 지방청을 합쳐 총 16개 팀 174명으로 확대·개편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중에서도 정예로 평가받는 본청 2개 팀 20명이 배치됐다.

특별전담반은 현재 체납자 본인과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파악을 위해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전산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월 중에 분석 작업을 마무리 하고, 5월에는 해외계좌, 은닉 재산 등으로 조사를 확대해 상반기 내 추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의 세금 체납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체납자들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정태수 전 회장 등 거물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정태수 전 회장(2225억 원), 최순영 전 회장(1073억 원),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그룹 사장(645억 원)은 부동의 고액체납자 1~3위를 차지해왔고, 현재도 체납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미납 추징금도 상당하다. 20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회장은 징역형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분식회계, 횡령·배임 혐의로 1574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추징금 자진 납부 실적이 전무하다.

이들은 모두 "돈이 없다"며 추징금과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김우중, 정태수 전 회장은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형성했고 최순영, 최원석 전 회장도 교회와 학교 등에 거액의 회사 돈을 기부하는 과정을 통해 상당한 은닉재산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정부는 국정화두인 공정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공평 과세 실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과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체납세액이 갈수록 증가하자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평한 세정활동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김우중, 정태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세금은 안내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