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거래시장 열린다..무폴 주유소도 확대

정부가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 육성, 석유수입업 활성화, 석유거래시장 개설 등 경쟁촉진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이날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석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경쟁 촉진(자가폴 주유소 확대, 석유수입업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가격공개제도 확대, 주유소 가격 표지판 정착) △공정성 확보(정유사-대리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정유사 사회적 책임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대책으로 나뉜다.

◇자가폴 주유소 육성, 거래소 설립=정부는 우선 경쟁 촉진을 위해 농협 NH-OIL 폴 주유소와 같은 제6의 독립 폴을 신설해 현재 6.5%에 불과한 자가폴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키로 했다.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를 설립해 구심점 구축과 공동 구매가 가능토록 하고 시설 및 디자인 비용도 지원한다. 또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석유제품 거래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를 활용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올해 말 개설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현행 주유소의 거래 실태조사, 금·농산물 등 상품거래소 해외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석유제품 선물시장의 2012년 말 개설을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수입 유통업 진출 등 석유수입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석유수입업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등록기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석유공사가 저장탱크도 갖고 있고 여유 부지가 많으니 수입업이나 도매업 진출할 경우 국내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 수수료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가 전체 주유소 대상 주유할인 신용카드 혜택 제공을 유도키로 했다.

◇가격공개제도 확대, 정유사 사회적 책임 평가=정부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석유제품 가격 공개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석유사업자 가격공개를 2014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영업비밀 침해여부 등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상반기내 정유사의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가격 공개 여부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의 판매가격도 공개할 예정이다.

석유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석유가격 점검반(지경부), 석유시장 감시단(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합한다. 주유소 가격 표시판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을 확충한다.

석유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직계열화 등 불공정관행을 조사·시정한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등을 통해 농협의 면세유 배정 관련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평가한 '정유사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공표한다.

또 에너지 공급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한다. 취약계층의 유류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활동을 확대한다.

이밖에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 일치의무를 완화해 타정유사 제품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유가인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