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 정부가 올해 KTX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운영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계획안은 민간 사업자가 평택 이후에는 기존 노선을 이용해 KTX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이는 지난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독점체제가 깨지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부그룹 등 1~3곳이 민간철도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KOTI) 관계자는 "철도 운송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져 요금이 평균 20%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11일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이틀에 한 번꼴로 열차사고가 발생했다"며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쟁체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철도가 경쟁체제로 운영되면 요금 낮추기 경쟁이 심화돼 안전설비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민영화로 효율성만 중시하면 비수익 노선의 운행이 줄어 철도의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역에서 'KTX 분할 민영화 음모 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체제'는 사실상 민간자본에 대한 특혜이며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라면서 "국민 혈세로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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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인천공항 매각, 영리병원 도입에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을 팔아 외국자본의 이윤만 챙겨주려 하고 있다"면서 "KTX 분할 민영화 철회를 위해 결의대회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예산 축소가 KTX 사고를 사실상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고속철도 선로의 유지보수 예산이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이러한 예산 축소가 KTX 고장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현기환 의원은 고속도로 선로공사나 재료, 장기검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2005년 736억원에서 지난 2010년 327억원으로 400억원 이상 삭감됐다고 밝혔다.
KTX 정비인력은 철도 민영화 당시인 2004년 700여명에서 2010년 1200여명으로 70% 증가했음에도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였다는 뜻이다.
그는 "잦은 KTX 사고 원인으로 부품 노후화와 제작 결함 등이 꼽히지만 예산 삭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비롯해 코레일의 철도 관리능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철도정책을 총괄하는 철도정책관에 구본환씨를 임명했다.
구 정책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 철도구조개혁단 팀장으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이른바 '민영화 전도사'로 알려지고 있다.
KTX 사업의 민간 참여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최정호 전임 철도정책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민영화 정책을 반대해온 최 전 정책관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