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금 여유자금, 中企 대출에 활용..창업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금의 여유자금 중 5000억 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금이 남는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창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투자 및 일자리창출 방안', 지난 10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이은 이른바 '스몰볼 대책' 3탄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중 일부로 펀드를 결성하고 이 펀드가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예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은 이 자금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업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59개 공공기관의 2010년 기준 순금융자산은 7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우선 50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투입하고 이후 성과를 보면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대출 금리도 낮추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은 전년보다 30.3%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2.4% 증가한데 그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간 금리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과 함께 창업활성화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되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규모를 기존 13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단순히 자금 지원 만이 아니라 창업컨설팅을 포함한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가령 창업 아이템과 상품화 전략을 중기청에 제시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물론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중기청으로부터 지원 자격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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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창업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전 창업경진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토대로 창업 중소기업에 투자 지원을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전용 펀드(가칭 KORUS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 펀드를 통해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인 국내 창업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청년창업 쪽으로 지원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영역에서 매출 증대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