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임플란트 등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예방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청년층, 금융소비자, 노년층 등 맞춤형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층을 위해 해외유학, 어학연수 절차대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해외유학의 경우 부당 표시광고 시정과 업계 자율 감시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고,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은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기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접속장애와 관련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해 7월 중 결론을 내겠다"며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블리자드코리아 측에서 다음 주 실질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년층 소비자 보호대책으로는 할부거래법 개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상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임플란트와 요양시설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상조시장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보험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해약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 내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e-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e-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기업대소비자(B2C) 규모가 32조원으로 대형마트(37조원)와 백화점(27조원)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며 "매출이 매년 20% 가까이 빠르게 신장하고 있어 올해가 지나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육성하면 오프라인 시장과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상품정보제공고시라든지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포함해 구매전, 구매단계, 구매후로 단계를 나눠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이 분야가 안심이용 시장이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대안적 유통채널이라 할 수 있는 다단계,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