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말 세수 2.5조 부족 발표 후 11월말 재추정 결과 1조원 더 부족
올해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세수(稅收)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당초 계획 보다 세금이 2조5000억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지만 그 규모가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세수 전망치를 지난 9월 수정치보다 최대 1조원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올해 총국세 수입은 205조8000억 원이었다. 실질 경제성장률을 4.5%로 전제한 수치였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추정치를 당초 계획대비 2조5000억 원 줄어든 203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소비 및 수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덜 걷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이 수정치 마저 달성하기 어렵다며 다시 하향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수정한 것보다 올해 세수가 적게는 5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 세수가 202조3000억 원 내지, 202조8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부진해 관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입액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상태였다가 10월에야 비로소 소폭 플러스(+)로 돌아섰다.
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까지 걷힌 세금은 모두 156조7000억 원이다. 정부의 9월 수정치인 203조3000억 원의 77% 정도다. 4분기에 46조6000억 원, 23%를 걷어야 세금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매년 4분기에 세금이 가장 적게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국세 가운데 4분기에 걷힌 비중은 2006년(23.9%)을 제외하고 모두 23%를 밑돌았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2010년에도 4분기 비중은 22.6%에 그쳤고 2007년 21.9%, 2008년 18.4%, 2009년 21.9%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당시 내년 세수를 올해보다 13조1000억 원(6.4%) 늘어난 216조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4% 성장을 전제로 한 수치다.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초반에 불과해 세수 부족 상황이 내년에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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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달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