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공약 실현 방안에 방점···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재원 확보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장관급 부처 중 가장 먼저 보고를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관리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보다 먼저 나서는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업무보고 순서 배정은 복지와 재정 확보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업무보고 순서가 차기 정부 부처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란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관심은 복지부와 국세청이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공개할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이미 각 부처에 20여 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 7가지 지침이다.
우선 업무보고를 목전에 둔 복지부는 현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며 각 부서의 현황을 종합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미리 내용을 노출하지 않는 이번 인수위의 특성도 있고 해서 어떤 내용이 보고될 것인지는 내부에서도 알기가 어렵다"며 "인수위가 요청한 7개 업무지침 중 아무래도 '공약 이행 세부계획'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병 등)과 만 5세까지의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2배 인상하는 등 박 당선인이 공을 들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한 실현 방안 등이 주요하게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12일 관리감독부서인 재정부보다 앞서 업무보고에 나서는 국세청은 이 같은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세수확보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입예산은 216조4000억 원.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4%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머물 것으로 수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 조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법인·소득세율 등의 직접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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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우선 금융시장의 결제정보를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권을 확보 해 세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조율할 예정이다. 법 개정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 통과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유사휘발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수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