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서 논의 되지 않아···FIU 자료 확보·인원 확대안도 받아들여 질까
대통령직 인쉬위원회가 15일 큰 틀의 정부조직개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됐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현재의 조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존폐 여부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심층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대표 조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그동안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개혁을 위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검찰 권력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논의가 구체화 되는 만큼 국세청 개혁도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매년 27조원, 향후 5년 간 135조원의 추가 재원 확보의 첨병이 될 국세청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 그래도 세수 확보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노력세수(세무조사 등 노력을 통한 세수)가 가장 많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현재의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세원 확보를 위해 요청한 사항들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세청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 자료 열람 권한과 '지하경제 양성화'·FIU자료 분석 열람 현실화를 대비해 일정 규모의 인력 확충 필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한 바 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야기는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좋은 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알도 아낌없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