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공약을 수정·폐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당선인은 증세 없이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등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인수위는 306개 공약 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등 공약이행 뒷받침할 재원확보대책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소요예산은 5년 간 134조5000억 원이다. 이 중 81조5000억 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나머지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개편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졌고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으로 81조5000억 원을 마련하자면 4년간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한다.
정부는 예산 중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을 현재 53%에서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내세울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 진행사업이 대부분이라 50%로 낮춰도 마련 가능한 돈은 4조 원대에 그친다.
세수 확보도 쉽지 않다. 연 30조원인 각종 비과세 감면을 유지하면 4년간 120조원인데 증세를 하지 않으면 이 중 40%을 쳐내야 한다. 여기엔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부터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공제 ,카드공제까지 들어있어 축소·폐지 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같이 이미 단행된 일부 부자증세론 5년간 1조원밖에 마련되지 못한다.
국세청에서도 강도 높은 탈세조사, 체납세금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세수 확보를 크게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 박 당선인이 복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공약의 수정 또는 폐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대선 공약 수정론'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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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새 정부가 시작도 되기 전이고 인수위의 인수 작업도 끝나지 않았으며 검토 작 업이 진행 중인데,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말라', '폐기하라',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고에 없었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권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등에 대해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