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 장관, 연이은 현장행보...고용률 70% 해법 찾기 이제부터 시작
"고용노동부 차관에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인 정현옥 차관인데,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아주 상징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자마자 건넨 말입니다. '여성 고용' 문제를 화두로 꺼낸 방 장관은 "출산 후 일을 그만 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방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률 70%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고용시장을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며 "대한상의와 같은 경제단체들이 일자리 창출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고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10개가 넘는다"며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 장관이 취임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바이오·의학 전문기업 셀트리온과 한국노총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은 국내 대표 경제단체 두 곳을 다녀갔습니다. 첫날 현장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노동계에선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점검했다면, 이날은 기업들에게 좀 더 과감한 고용을 요청한 셈입니다.
중요한 건 방 장관의 이런 현장 방문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방 장관은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고용부문은 잘 알고 있지만, 노동현안에 대해선 앞으로 공부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기업에게 "사람을 많이 뽑아 달라"고 하거나, 노동계에 "기업 사정을 이해하라"고 해선 안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눈앞 이익만 내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방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일자리 창출 민·관 협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루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구로 출범시켜야 합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 양 측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없애기 위해 많은 정책과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방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차관 한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다고 여성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듯, '고용률 70% 달성' 해법 찾기 역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