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연내 수요조사후 5개 지자체간 합의거쳐 내년 타당성 조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4·1부동산 대책 이후 당분간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며 4·1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1 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달 들어 수도권 집값이 하락반전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6월 말로 종료돼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지만 몇 달간 지켜보면 대책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서 장관은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4·1대책이 전반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서 장관은 "4·1대책이 종전 대책들과 가장 다른 점은 공급물량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해 시장에서 수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시범지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그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 유지에 관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철도 경쟁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지주회사가 돼 여객과 화물, 시설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수서발KTX는 현재 KTX 요금보다 10% 낮게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을 제외한 (공공자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민간에 팔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연내 수요조사를 하고 5개 지자체간 합의를 거쳐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