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국토 "취득세 낮추고, 재산세 상향 논의할 것"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득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산세를 높여 지방세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득세를 낮추면서도 재산세를 조정(인상)하면 경기를 타지 않으면서도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7~8월이 되면 (관련부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부동산경기 회복은 거래활성화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은 그 수단의 하나지만 이달말 혜택이 종료된다. 서 장관은 4·1대책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취득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안전행정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서 장관은 2~3% 수준인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대신 재산세를 높이자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 거래가 위축돼 취득세 세입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정적 세수원인 재산세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취득세 항구인하는 (재산세 등) 보유세 조정과 함께 가야 한다. 재산세율을 높이면 국민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 시가표준액을 올리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간 합의가 성사될 경우 과표현실화가 추진될 공산이 크다. 현재 공시지가의 60% 수준인 재산세과표가 시차를 두고 상향되는 것이다. 지금의 과표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고정된 상태다.

서 장관은 "기재부, 안행부 등을 잘 설득하면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방안 추진에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4·1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5월말 이후 거래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부분이 있긴 하지만 6월 첫째주에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임대료와 관련, 주변 임대료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주택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 장관은 "임대사업자들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임대료를 시세와 비슷하게 하면 행복주택 취지에 어긋나 주택바우처 등을 동원해서 임대료와 시세 간극을 메우는 것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해소를 위해 물값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아니고 순리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평가 영향은 있겠지만 여러가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자회사 지분은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종전 계획을 재확인 했다. 서 장관은 "연기금이 사들일 70% 지분은 절대로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