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부동산 시장 충격 예방,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 등 보완책을 마련한 후 세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이 정해진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쪽으로 가닥히 잡힌 뒤 부총리와 장관들이 최종 조율을 한 것"이라며 "다만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어 실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거래가격별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