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별 차등 적용, 1주택자 세율 인하 방안…재산세 인상 검토
정부가 주택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11시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시장 충격 예방,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 등 보완책을 마련한 후 세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전 11시 취득세 관련 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힌 뒤 부총리와 장관들이 최종 조율한 것"이라며 "다만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어 실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거래가격별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율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일시 인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