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사능 방어벽 구멍… "차단 방법 없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괴담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서는 오염 식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항만과 공항 등에서 식품이나 식자재, 신체접촉 재료 등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태부족이다. 무더기로 오염물이 들어와도 수입 후 점검 외에는 방법이 없어 조치가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내 8개현에서 생산된 49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도해 수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들이다. 일본 내 수출금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올 상반기 1만3080톤의 수산물이 수입됐다.

해수부는 이 중 14개 수산물 159건을 검사한 결과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다시마(6건)에서만 미량의 요오드가 검출(3.65~5.25Bq/Kg)됐지만 기준규격(300Bq/Kg이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난 31일 긴급 소집된 정부 대책회의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방사능 검출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국무총리에 구두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타 지역 수산물의 두 배로 확대했지만 아직 방사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검사는 통관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식품 수입과정에서 방사능오염 여부를 확인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수입 후 검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표본을 뽑아 일부만 검사한다. 만약 방사능 오염 식품이 무더기 수입된다 해도 사후 검역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일본 내 10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미국도 주요도시 연안 생선을 사실상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품목만 수입을 금하고 있다. 일본서 수출되는 제품을 검사하겠다고 나서기도 힘든 형편이다.

화장품이나 기저귀처럼 소량이지만 신체에 직접 닿는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검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공항 9개, 무역항 31개 등 총 40개 국제 공항·항만 가운데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된 곳은 네 곳에 불과했다. 당장 감시 허점이 지적된다.

농축산부와 식약처의 식품업무 줄다리기와 해수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혼선이 방사능방역의 '구멍'을 더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방역 관할은 병균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식물에 전염되는 병균과 관련한 문제는 농축산부에서 관할하지만 영향이 인체에 미치게 되면 식약처에서 관할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 전담부서인 농축산부가 이번 일본 방사능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방사능에 대해서는 농축산부가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