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위한 공문을 시행했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주민센터 방문을 마친 뒤 인근 신영시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인회 및 주민 간담회에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지역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